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영미 "先 이민법 제정 後 이민청 설립"주장

▲ 김영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예비후보등록시작일부터 함평방송은 우리 지역 예비후보자의 기사글을 싣는다는 공지를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시에 알렸습니다. 함평방송 뉴스에 게재되는 후보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보내 온 후보입니다.(편집실)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김영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45)는 15일 국정개혁 공약의 하나로 ‘한국형 이민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구감소국으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인구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마땅한데, 윤석열 정부 이민정책은 태생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단속·통제 중심의 형사 정책으로 고착화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김 후보는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추진해온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은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업무에 국한해 이민청을 신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20대 대선 공약에 얽매인 근시안적인 접근이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현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외청인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분리 승격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춘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후보는 “국무총리실에 범부처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이민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에게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있지만, 이민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이민법은 없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이민법부터 제정하고 종합적인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이민청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미 후보는 유학생 시절 학업과 취업을 수년간 병행하면서 체험한 선진국 이민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에 내몰리며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인구문제 해결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한국형 이민정책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미 예비후보가 2023.11.25. 출판기념회에서 공개한 저서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 에 실려있다. “지자체의 이민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자” “이민정책 확대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등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서 김 후보는 이민정책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출생지원 정책에 더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민법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한 후 이민청을 설립 운영하는 수순이 맞다는 견해다. 또 이민청은 현장을 반영한 이민수요 조절이 가능하도록 소멸 위기 지방에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실질적 수요자인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민 선진국 사례도 벤치마킹해 시행착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무분별한 정책은 막고 외국인 집단 거주 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형평성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우리 국민과 이주민간 사회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끝으로 이민정책은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기 부담스러운 무거운 정책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