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 고압송전선로 설치 함평군 손불면 반대대책위원회 원정 시위 벌여

 

 

‘신안 해상풍력 고압송전선로 설치 함평군 손불면 반대대책위원회'(남종우 대책위원장, 이하 함평군 대책위)와 함평군 주민 100여명이 모여 나주 한전본사와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손불설치 계획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남종우 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함평군 손불면으로 사실상 노선을 확정해 놓고 차후에 보상책이 마련되면 주민과 대화하겠다"는 전라남도 태도를 문제 삼으며 "송전선로의 예정지 결정단계에서 어느 주민도 전라남도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송전선로 예정지 주민들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노훈길 어민피해보상 대책위원장은 "과거 어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던 신안군 칠산대교 건설 당시에도 토사와 콘크리트로 인한 어장 집단 폐사가 발생했었다"며 "정부는 "안전하다" 이야기 하지만 대화도 없이 손불면으로 송전선로가 사실상 결정된 지금의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에 참석한 장혁훈 손불면민은 "전라남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전력계통 구축 민관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2024년 상반기 까지 전력계통 구축 협의안을 도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예정부지 선정 단계에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이전에 반대 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라남도 행정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주민들과 조속하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결 의 문

 

역사적 사건들은 비슷한 형태로 반복된다.

 

수십년 전 영광의 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될 때를 생각해보라. 당시에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은 원자력 발전은 그 어떤 시설보다 안전하며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반대할 명분을 만들어 내기 힘든 사업으로 알려지며 영광에 자리를 잡았다.

 

원자력 발전 역시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 대립했었고, 찬성측의 주장은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년을 당시의 원전 찬성 주장이 어떻게 현실화 되는지를 목격하며 살아왔다.

 

절대적 안전을 보장한다던 원자력 발전소는 부실공사와 불량부품 등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 유출의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민의 기본소득과 같은 역할을 할 줄 알았던 경제효과 역시 원전 관리를 위한 영광군청의 행정력 누수와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며 영광 군민들에게 실직적인 소득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인 신안 해상풍력 역시 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립 때와 너무도 똑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전하고 사람에게 무해하며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또는 연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 추진 당시도 정확히 같은 말이 울려 퍼졌었다. 또한 우리 대책위가 지금의 전라남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어느 언론 보도를 보아도 첫째로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한전을 앞세운 송전선로 민관 협의체에 해당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빠져있고 그저 형식적 협의회만 반복하며 소수의 인원들이 임의로 지도에 송전선로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우선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김영록 도지사의 말은 송전선로 예정지 결정이 끝난 후에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말인가? 송전선로 예정지의 결정 이전부터 이미 해당 지역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할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인데 이미 지금의 상황은 주민의견 청취가 “최우선”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책위원회는 본 사업이 과거 영광 원자력 발전과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적 행정으로 판단하고 다음을 전라남도와 김영록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첫째, 사업의 방향성과 예정부지 및 이익분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라남도가 앞서 결정하고 선심 쓰듯이 이미 결정된 보상 방향 안에서만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전라남도는 더 이상 “최우선”이라는 말과 “주민의견 청취”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 도지사의 말과 도정의 행동이 다른 이 위선적인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둘째, 사업 예정부지 주민의 의견은 완벽하게 생략된 지금의 한전 송전선로 민관협의체를 즉각 폐기하라! 주최측의 필요대로 지도에 선을 그리고 반발이 거세지면 반발이 적은 동네를 찾아 다시 선을 그리는 몰염치한 행위를 전라남도는 즉각 멈추어라!

 

셋째, 계속해서 주민과 이익공유라는 말로 현혹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지만 지역주민을 가장 마지막에 챙기겠다는 모순과 거짓으로 점철된 사업을 계속 하려거든 당장 모든 계획을 백지화 하라!

 

끝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대책위는 전라남도청과 도지사에게 우리의 결의를 전달한다.

 

지금은 계획단계 이므로 기다려 달라 말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정이 되었으니 받아들여라 하는 식의 오만을 부릴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영록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지금 즉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예정부지, 예정 후보 부지, 예비 예정 후보 부지 등의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라.

  

이미 지금 시점에도 전라남도가 이야기 하는 ‘최우선으로 주민의견 청취’는 거짓말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전남도청과 김영록 도지사는 각성하라!

 

2024년 1월 11일 함평군 손불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