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들 항의 방문

-모정환(더불어민주당 함평)의원 농업용 전기 가격 인상과 농사용 전기 무차별적인 단속 강하게 질타

임유택 기자 | 입력 : 2023/02/07 [18:42]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들이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6일 항의 방문하였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6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전격 방문하였다.

항의 방문의 성격이 강한 이날 한국전력공사 본사 방문은 농수산위원회 의원 모두가 참석하였다.

 

신의준 농수산위원회위원장은 "농수산업 생산비 중에서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과 불합리한 약관은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 수산물 양식업 등에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을'20211월 대비 1h35.7원에서 51.8원으로 45%, 양수·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 갑'16.6원에서 32.7원으로 97% 상승했다.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32% 상승에 그쳐 농사용이 산업용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인상됐다.

 

이날 모정환(더불어민주당 함평)의원은 "농민이 없는 한전이 어디 있느냐? 농촌경제의 큰 축인 쌀값과 한우 가격의 폭락으로 지금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한전은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초 영세 농업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유명 구실하게 하고 있으니 인상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농사용 전기 사용 단속에 관하여서도 "계도 없는 무차별적 단속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한전 본사 책임자는 전기료 인상 철회는 원재료 자체의 상승과 적자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했기에 보조금 등 정책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답하였고, 농사용 전기 관련 단속에 있어서는 단속을 당장 중단하고, 저온저장고 사용 품목 확대 등 현재의 약관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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