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군의장의 업무추진비 제대로 사용했나?-1

함평군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함평방송에서는 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군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평가를 시작으로 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에 관한 의견을 몇 차례 걸쳐 제기하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사장 시절, 법인카드에 관한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공직에 임하는 자는 국민이 내어 준 세금의 사용에 엄격해야 한다. 함평군의회가 함평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많은 군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편집실)

▲ 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업무추진비 내역 일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주민간담회' 항목이 결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무슨 내용의 자료수집이고, 주민들과 어떤 사유로 간담회를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2022년 7월 4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제9대 전반기 군의장의 업무추진비는 53,914,330원 모두 카드결제로 이루워졌다. 대부분 식당에서의 결제, 밥값 사용이 대부분이었다. 집행목적 내역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별되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주민간담회 명목으로 210회 결재, 소속 상근직원 격려 67회 결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1회 결제, 업무추진 유관기관 간담회 45회 결제로 2년 동안 총 333회 결제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문제는 집행목적 결제가 가장 많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주민간담회'의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점이다. 언론 관계자 간담회는 ( )안에 해당 언론사를 기재해 두었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 )안에 해당 기관이나 부서를 기재해 두어서 대상이 분명했다. 소속상근직원 격려 또한 의회 직원들로 상대가 분명했다.

문제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주민간담회'라고 기입한 항목은 전반기 군의회 기간 업무추진비의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로 그 횟수가 잦았다. 이 내역대로 업무추진비가 충실히 사용되었다면 2년 동안 함평에서 발생된 수많은 불협화음에 가까운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었거나 전혀 소통이 이루워지지 않는다는 불만의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주민간담회’라는 항목에는 무슨 내용의 자료수집이고, 주민들과 어떤 사유로 간담회를 했는지 단 1줄이라도 기입해야 한다. 그렇게 군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씌여져야 이런 항목의 밥값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